-
"도지사ㆍ교육감 러닝메이트로 뽑자"...강원특별자치도 도입 추진
지난해 6월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기념사를 하고 있다. [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] ━ 직선제 도입 이후
-
[박영범의 이코노믹스] 노사정 합의 집착 내려놓고, 정부가 노동개혁 주도할 때
━ 완전체 노사정 합의와 노동개혁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경제학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노동개혁 과제인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. 정부가 지난 11월 발표
-
정통성이 북한에 있다고? 朴이 국정교과서 추진한 이유 [박근혜 회고록]
국정교과서와 박근혜 전 대통령,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. [중앙포토] “대한민국은 잘못 태어난 나라이고, 정통성은 북한에 있다는 식으로 배우는 것만큼은 바로잡아야겠다고
-
폐지 직전 ‘집행정지’…서울학생인권조례 또다시 갈등 증폭
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. 연합뉴스 폐지 수순을 밟던 서울
-
“지구상 이런 나라 몇 있을까”…내가 국정교과서 마음 먹은 순간 [박근혜 회고록 30] 유료 전용
통합진보당 사태의 충격은 내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힘을 기울이게 된 계기가 됐다. 이들이 거리낌없이 친북적 행태를 보이면서도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
-
울면서 찬송가 부른 공수처장…"1기는 文정부 게슈타포, 2기는 尹수처?" [미완성 공수처 下]
━ [미완성 공수처 下] “지나간 허물,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. 오 주여,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.” 지난 1월 2일 고위공직자범죄
-
"좋은 재판" 강조하며 떠났다…12개 장면으로 본 '김명수 코트' 6년
지난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사는 2017년 취임사 때처럼 “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”으로 시작했다. “대법관님들과 각급 법원 원장님들”(양승태), “전국의 사법부 구
-
서울시의회 의장 "교육청, 습관적으로 재의 요구…교권 회복 매진하길"
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2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자치경찰 출범 2주년 기념 토크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. 연합뉴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시교육청을 향해
-
‘국보법 위반’ 전교조 4명 특채…감사원,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고발
감사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 판결을 받고 해임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4명을 2018년 특별채용한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
-
[단독]文땐 포렌식도 안했다…'전교조 특채 의혹' 재조사끝 고발
감사원이 전교조 특혜채용 의혹을 받고있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. 해당 조사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(사진)의 주도하에 이뤄졌다. 사진은 지난달
-
보수만? 진보 조희연도 나섰다 "기초학력 키워야, 그것도 인권"
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난 1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.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에는 오는 7월부터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전담 부서가 생
-
‘제1노조’ 다투던 전교조·교사노조 합의…국교위 임기 절반씩
지난해 10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,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, 교사 노동조합연맹,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0곳의 단체가 제안한 '지방교육재정
-
교육首長 또 단명…尹교육 9개월 만에 퇴진
윤덕홍(尹德弘)교육부총리의 사의 표명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 온 교육정책의 혼선을 책임진다는 뜻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. 노무현(盧武鉉)대통령이 "교육부총리와 임기를 함께하
-
외국언론이 본 노무현號 6개월
노무현 (盧武鉉) 대통령이 이끄는 '한국호'는 어디로 가는가. 지난해 12월19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사실상 시작된 '노무현 시대'가 6개월을 맞았다. 盧대통령은 당선 직후
-
민주노총 성명-1 [선무당' 노무현이 노동자 잡네]
[ '선무당' 노무현이 노동자 잡네] 1. 아예 모르는 사람 보다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사람 잡는다고 했던가. 자칭 노동운동에 대해 좀 안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연일 노동자들을 매도
-
[정가초점]여야의 치열한 영입전쟁
16대 총선이 바싹 코 앞으로 다가왔다. 2000년 4월13일이 선거일이므로 석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다. 게임의 룰인 선거법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마음부터 바쁜 예비후보들
-
[사설] 공무원 노조 너무 서둔다
어제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제시된 공무원노조 허용 방침은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방향이나 속도보다 한층 앞서가는 내용이다. 공무원 단체에 '노조'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하고 상급 노
-
노조·노조원 증가세… 99년부터 10년 만에 반전
1989년 이후 계속 줄어들던 직장노조 및 노조원이 99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. 16일 노동부가 발표한 전국 노동조합 현황에 따르면 노조원은 89년 1백93만명을 정점으로 계속
-
당정재야 호흡맞추기 한창
「재야」는 군사독재와 권위주의체제 아래서 끈질긴 생명력을 키워온 정치세력이다. 재야의 힘은 도덕성에 있다. 정통성 약한 체제의 바깥에서 탄압을 감수하며 정통성회복을 요구해왔다. 그
-
“폭력은 이제 그만” 여론 힘입어/정부 과격시위 엄단선언 배경
정부가 한국 대학총학생회연합(한총련) 출범식을 계기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과격시위에 대해 강경 대응방침을 거듭천명하고 나선것은 새정부하에서 학생시위 폭력화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
-
[사설] 전교조는 이번 기회에 변화하라
전국교직원노동조합(전교조)이 내일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일상적인 교육현장 개선 운동에 중점을 둔 특별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한다. 결의문에는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이용,
-
[사설] 중수부 존폐가 사법개혁 전부 아니다
대검 중앙수사부가 그대로 유지된다. 중수부의 존폐(存廢) 논란은 일단 없던 일이 됐다. 중수부 문제의 벽에 부딪혀 특별수사청 설치, 대법관 증원, 양형기준법 제정 등 이른바 4대
-
[오병상의 시시각각] NGO, 너무나 정치적인
오병상수석논설위원 우리나라 NGO는 매우 정치적이다.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길러졌기 때문이다. 그런 점에서 박원순 변호사의 출마는 ‘올 것이 왔다’는 탄성을 자아낼 만큼 숙명적
-
전교조 극한투쟁보다 「내실 다지기」
전교조사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. 지난해 교육현장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던 전교조사태가 올해에는 어떤 방향,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